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해양항공국 항공과)

다. 회부일자 : 2018. 11. 04.

라. 상정일자 : 2018. 11. 28.(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함.

○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관들과 기업이 참여하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 (2016년12월)되었으며,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2017년4월)되었음.

○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11,500백만 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5,000백만 원 포함)

○ 출연방식: 현금출연

○ 출연기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다. 동의사항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금 : 11,500백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5,000백만원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15억 원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여 이견은 없음.

○ 다만, 당초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출연금 계획은 115억 원 중 시비 15억 원을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1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으로 받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기부금 50억 원만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계획단계에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지와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준공일과 시너지 효과는?

⇒ 12월초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이며 공항경제권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인력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임.

- 융합원의 관리‧감독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융합원 이사회 일부분은 인천시장 및 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되고 지분에 맞는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비 일부를 현물출자한 인하대학교가 운영‧관리하게 되면 인하대학교 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으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평성 및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 비율을 정하는 부분도 검토 바람.

⇒ 캠퍼스 운영은 항공분야에 특화대학인 인하대학교 비중이 클 수 있으나 산업기업연구관은 훈련원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인천시가 주도하여 추진할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신은호 위원

-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체 현금이 378억원인데 인하대와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산자부 공모지침상 단독공모가 아닌 산학연이 공동 응모를 하게 되어 있었고 유휴 토지를 제안한 인하대와 협력하여 공동 공모하게 된 사항임.

- 주변 산업단지의 고도화도 병행하는 것인데 민자 참여 기관인 인하대 재단은 현재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바, 이상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 의문임?

⇒ 융합지구 조성을 위해 항공에 대한 기술축적이 인천에서는 인하대가 특화되어 있고 인하대 소유 유휴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임.

- 2017년 1조 이상의 순수익을 내는 공항공사가 기부금을 100억으로 감액 변경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한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공항공사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기부금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인천의 권리주장을 시가 당연히 해야 하며 시민혈세가 상당히 투입된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과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공항공사에 주민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음.

○ 김종인 위원장

- 공항공사의 기부금 약속변경에 대한 시의 노력은 있었는지?

⇒ 기부금 성격이라 어려움.

- 공항공사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는 인천 시민이 보고 있는데 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인하대 재단에도 출연을 적극 유도해야 하는 것은 해양항공국의 역할인데 동의하는지?

⇒ 동의함. 먼저 시비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

- 제일 걱정인 MRO도 당연히 인천이 유치해야 할 것이며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 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람.

○ 안병배 의원

- 인천산학융합원 운영인력을 인하대학교쪽에서 18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닌지? 인하대는 현물로 토지와 현금 20억만을 투자하였는데 현재 기부금 100억을 못 받는 상황에서 시비만 투입하지 말고 인하대쪽에 반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현재 12명으로 이사장은 인천시장과 인하대학교 이사장으로 공동이며 임원은 인천지역 관련기관장으로 구성됨.

- 인천산학융합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 항공관련 인력 양성으로 대학원과 평생교육원 그리고 연구기관도 유치하고 재직자 교육 등의 업무도 수행함.

- 항공 산업이 인천시 8대 전략산업인데 추진이 부진하고 사업비 중 국비는 130억인데 시비는 245억으로 두 배 이상 투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지?

⇒ 민자 금액을 포함했을 때 시비는 전체 사업비에 50%가 되지 않고 어렵게 유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임.

-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의논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인천시 자세도 문제이며 과도한 투자만 하지 말고 발생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고존수 의원

- 금번 출연이 마지막 출연금인지?

⇒ 맞음

- 향후에 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또 지원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전체 운영에 대한 틀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추가 지원은 없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나 아직 세부 사항은 확인을 못하였음.

- 내년 하반기 건립이 되면 이미 운영에 대한 계획이 세워 있을 것인데 다시 협의를 해서 기본 틀을 만들기 바람.

⇒ 앞으로 확인하여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1부.  끝.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46		제출년월일 : 2018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함.

ㅇ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관들과 기업이 참여하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2016.12.)되었으며,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2017.4.)되었음.

ㅇ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출 연 금 : 11,500백만원

ㅇ 출연방식 : 현금출연

ㅇ 출연기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동의사항

ㅇ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금 : 11,500백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5,000백만원 포함

▢ 참고사항

1.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참고1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계획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하는 사업인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 이를 운영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하는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사업비를 출연코자 함.

□ 출연대상

○ 기    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7. 4. 11.

- 설립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항(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2층 215호)

- 조    직 : 원장, 2단 1국

○ 주요사업

-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제공 ‧ 평가,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출연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항(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출연내용

○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9년도 인천시 부담금 115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0	130	115

※  총 사업비 : 578억원

- 현금  :  378억원 [국고 113억원, 시비 245억원(인천공항공사 100억원), 인하대 20억원]

‧ 현금 구성비 : 건축비 314억원, 운영비 64억원

- 현물 : 200억원 [인하대 송도산학협력관 공지 5,000평, 200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현금)

사업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단위 :억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캠퍼스조성 (10,258㎡) ￮기업연구관 조성 (9,615㎡) ￮3개학과 5~700여명 이전	계	378		94	129	135	20
		국고보조	113		59	14	20	20
		시도비	245			130	115
		민간자본	20		20

□ 향후계획

○ 출연동의안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 출연금 교부     : 2019년 본예산 확정 후

참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 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항, 비행장,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

2.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관련 사업

5.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

6.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